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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국방위원회 의결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의원 (평택=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이 의결 되었다. 11월 18~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지원특별법> 가운데 현행 2022년인 법률의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의안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의안이 의결되었고, 일사천리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되었고, 이번에 다시 유의동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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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주식보유 미성년자 4만 3천명 늘어, 매년 만 명씩 증가최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4만 3천여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주식명의개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주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6만 9,211명이던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2017년 21만 2,570명에 달해 지난 5년간 4만 3,35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연 평균 1만 84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최근 5년간 주식보유 미성년자 현황구 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하나은행 명부58,884명60,27465,78065,60871,029국민은행 명부46,166명46,69954,04357,20367,406예탁결제원 명부64,161명58,05564,17767,27774,135총 인원169,211명165,028명184,000명190,088명212,570명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연령별로 보면, 만0세~만6세인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는 2013년 3만 6,856명에서 2017년 5만 574명으로 37%가 증가했고, 만7세~만12세인 어린이 주식보유자는 2013년 5만 4,831명에서 2017년 7만 197명으로 28% 증가했으며, 만13세~만18세인 청소년 주식보유자는 2013년 7만 7,524명에서 2017년 9만 1,799명으로 18% 증가했다. 5년간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1인당 보유 주식수는 2013년 657주, 2014년 723주, 2015년 665주, 2016년 690주, 2017년 735주로 연 평균 694주 수준을 유지한 반면, 1인당 보유 주식액은 2013년 589만 9,023원, 2014년 630만 2,849원, 2015년 958만 340원, 2016년 780만 8,961원, 2017년 958만 985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유의동 의원은 “명절 새벳돈 등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모아주는 젊은 부모들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유층의 증여와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부의 되물림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며 “미성년의 주식 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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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민기대 못 미친다.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간사/ 경기평택을)은,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 내 비정규직 전체 5,975명중 내년도 정규직 전환대상은 △ 기간제 근무자 300여명, △ 파견 용역 근무자 중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290여명 등 첫 해 전환대상자는 600여명에 못 미치는 규모로 전체 금융위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5,975명)의 10.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파견용역 근무자 290명은 계약만료 시점인 연말에 협상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 전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유의동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역시 큰 호응이 예상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마중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일방적 추진이라서 그런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냉정하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들만 정부시책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 대부분 성과에 따라 또는 일부 전환, 검토중 등이라고 대답했다. 은행권이외의 다른 업권은 뚜렷한 전환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범부처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의 마무리 했으나, 10월 중순인 현재까지 로드맵은 발표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첫 해의 전환 예상율은 국민기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예상 된다.”며,“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기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